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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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류현정입니다.

바람피운 건 알겠는데 증거가 없어요... 상간소송 포기해야 할까?

결혼생활은 배우자와의 깊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외도 및 불륜은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오며, 신뢰가 크게 손상됨에 따라 결국 이혼까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며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종종 배우자나 상간자가 "불륜이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의심만으로 위자료를 요구한다"며 뻔뻔하게 배짱을 부려 상간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배우자 혼외관계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닌 증거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부족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충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승소의 핵심: '증거 부족' 극복 전략

조정이나 합의로 해결되지 않아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증거 부족 시의 위험성)

아무리 설득력 있고 정당한 주장이라고 해도, 결정적으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거 부족으로 판단이 된다면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부족 상황에서의 변호사 역할

상대방이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나,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놓친 증거 발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음성 기록 등 간접 증거까지 꼼꼼히 알아보고 취합하여 외도 사실을 입증합니다.
법원 통한 증거 보강: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등 법적 과정를 통해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이용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부족한 증거를 보충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 정리: 증거가 부족할수록, 제한적인 증거들을 연결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사의 법리 구성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부족한 증거를 보충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진행하길 원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증거 조회를 거부하고, 피고인 B씨는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부당한 논리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증거 보강 및 활용: 기존에 A씨가 보유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A씨가 인지하지 못하던 추가적인 증거들까지 확인하고 확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반박 및 압박: B씨 측 변호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자,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재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지급 요구: 정리된 법리 내용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며 정당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막막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도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바로 지급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청구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옵니다

설령 증거를 보충하고 배우자 외도에 대한 청구 원인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도, 합리적인 청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금액이 과다할 경우: 거액을 청구했다가 피해의 정도나 이혼에 영향을 준 실질적인 부분이 적다고 판단되어 일부만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고 효율적인 수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소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법적인 자문을 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에 나서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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