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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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류현정입니다.

남편의 폰을 우연히 들여다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수십 번 오간 음란채팅, 데이팅 앱 속 수상한 대화들... "단순한 온라인 대화일 뿐"이라는 변명, 그러나 내 결혼 생활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정말 관계를 하는 장면만 없으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을까? 이혼·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현실에서 법적 근거로 인정받으려면 어디까지 증거가 필요할까?

이 글에서 이혼·불륜 사실확인의 합법적 기준과 전략을 모두 파헤쳐 드립니다.

오픈채팅으로 외도 저지른 사실 알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소식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들어 다양한 앱과 온라인 채팅이 발달하면서, 이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나의 배우자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냥 덮고 넘어간 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안 이상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깔끔하게 책임을 묻고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떠한 준비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사례를 확인해 보신 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입증 증거수집이 관건

많은 분들께서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난감해하십니다. 몰래 열어보았다는 사실이 들통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물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해서 대화 내용이나 사진, 영상 등을 수집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절차으로 자료를 열람한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내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기 전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 놓인 공용 디지털 기기에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 남편의 계정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개봉된 신용카드내역을 통해 외도의 행적을 추적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백하게 외도사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증거수집에 들어가야 하니,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소홀하지 말아야

또한 어떤 분들은 남편의 혼외간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여 오히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는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룩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데요.
이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자산형성과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지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결혼생활을 한 기간이 길다면 함께 모은 자산을 비롯해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친정부모님께서 일부 금액을 보태주셨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부동산 등기이전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비중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음란채팅 위자료청구하여 이혼한 사례

A씨는 남편이 온라인 앱을 통해 다른 여성과 음란채팅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음담패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여 유책사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남편이 SNS를 통해 불특정한 다수의 여성들과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수차례 주고받은 점,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책임을 시인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과 적정선의 재산을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합의 통해 위자료 받은 사례

B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남편이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온라인상 모든 대화 내역을 확보한 것을 파악한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주장하면서,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B씨는 예상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일탈행위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수집 진행 방식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정보수집 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외도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중요한 쟁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의 범위와 기여도,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감정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초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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