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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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시흥탐정 오래전 매매된 가족 부동산의 변동방식을 확인해 상속재산 단서를 찾는 진행 방식

“부모님이 오래전에 시흥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는 매매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재산을 언제 처분했는지는 가족들도 모릅니다.” 흥신소 탐정법인 일호에서 상속·재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나 조부모가 과거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후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매매된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가 뒤늦게 발견되면 “혹시 아직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이 남아 있다고 먼저 결론 내리기보다 과거 소유부터 매매와 변동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1. 오래된 매매자료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했는데 가족들은 모두 처분했다고 알고 있어도 실제 어떤 부동산이 언제 매매됐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는 것 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팔았다고 들었다”는 것과 실제 소유권 변동이 확인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 과거 소유에서 현재까지 흐름을 연결합니다

상속재산 단서를 확인할 때는 특정 부동산 하나만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변동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취득 보유기간 매매 등 변동 이후 소유관계 현재 확인되는 상태 이런 순서로 정리하면 어느 시점까지 가족 명의였는지,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확인되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법무부공무원 17년 경험, 사람보다 재산의 흐름을 봅니다

상속문제에서는 가족 간 의심이 쉽게 생깁니다.
“다른 형제가 몰래 처분한 것 같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재산이 언제 어떻게 변했는가 입니다.
날짜와 소유관계의 흐름이 확인돼야 그다음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공적인 재산조회 진행 방식와 사실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인이 이용이용 가능한 공적인 재산조회 절차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정이 국가기관의 비공개 부동산정보나 타인의 금융계좌, 예금잔액 등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탐정법인 일호 역시 불법적인 금융정보 조회나 개인정보 취득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간 사실조사는 이러한 공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계약서나 과거 생활정보 등에서 발견된 단서를 정리하고 추가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좁혀가는 과정 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오래된 부동산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실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증여·매매의 효력, 소유권 분쟁 등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사실조사는 없는 재산을 만들어 찾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 가족이 소유했던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동됐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상속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단서가 남아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범위까지 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확인할 가치가 있는 재산의 흐름부터 살펴보는 것 , 이것이 탐정법인 일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 사실조사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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