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가공인탐정협회 학술세미나 feat.수사연구,탐정법인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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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제1회 국가공인탐정협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본 세미나는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과 양지회가 주최했고, 국가공인탐정협회와 한국자금세 탁방지학회가 주관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국민공감, 디지털 시대와 탐정의 미래’였다. 국가공인탐정협회 최재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탐정의 역할은 무엇이며, 국 민들은 어떠한 서비스와 행동을 탐정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세미나”가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판 의원, 양지회 김기성 감사, 아카데미특수 교육재단 황인창 이사장,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송근 섭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김용판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많은 변화는 기회도 되 지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탐정 분야에서도 디지 털 환경에 발맞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회 김기성 감사는 ‘국민공감’은 우리가 디지털 변 화 속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공인 탐정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자”고 밝혔다. 아카데미특수교육재단 황인창 이사장은 “탐정업의 기본은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있지만, 디지털 시 대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며,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방향을 함께 찾아가자고 했다.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송근섭 회장은 “디지털범죄와 금융범죄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화와 국제화
등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도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며 “탐정업권의 자금 세탁방지 업무 분야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션1과 세션2로 각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션1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와 탐정의 역할’로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염건령 교수가 발표했다. 염건령 교수는 AI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탐정이 공익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탐정제도를 어떠한 진행 진행 방법으로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조사가 많아 질 것이며, 개인이 저지르는 각종 사회문제와 비행, 비리, 범죄 역시도 디지털 기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인 탐정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염건령 교수의 발표이후 토론자인 형사정책연구소 백기종 위원, 법무법인 동인 강민주 변호사, 국 립강릉원주대학교 김창우 교수의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이들은 ‘디지털 시대와 탐정의 역할’에 대한 형사정책적, 법률적, 학술적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며 현 시점 상 어려운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명 확하게 짚어주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세션2의 주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범죄 경찰·민간탐정 협업’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 장광호 박사가 발표했다. 장광호 박사는 “우리나라는 의 연혁이 매우 짧아, 하루 아침에 서구의 탐정 역사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며,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탐정의 역량을 높이고 경찰과 탐정의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 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래 환경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어 느 정도 진행됐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들며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탐 정의 역할로 디지털범죄 조사 및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과, 믿고 맡겨도 되는 운영 주체는 어느 곳이 좋 을지, 그러기 위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제시했다. 장광호 박사의 발표이후 토론자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 채원호 교수, 웁샬라젠 구민우 대표, ACAMS KOREA 정혜수 위원의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이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범죄 경찰·민 간 협업’ 주제에 대해, 실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인 만큼 다양한 예시와 해외의 사례, 구체적인 실무 방법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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