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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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찰입니다. 범죄자 잡으려고 잠복을 하거나 기다리는 일이 많죠.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직업으로서 가장 많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탐정, 그리고 사설탐정 아닐까 합니다.
논외로 재회를 도와준다며, 재회컨설팅이라는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2. 사설탐정 스토킹 배경

탐정이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셜록홈즈가 있겠죠. (미스테리 추리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탐정이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 8.년부터 '탐정'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PIA탐정사라는 민간자격 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자격을 획득하냐 여부는 업무 개시 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3. 사설탐정의 업무

다만, 이제 ‘탐정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업무 자체는 대부분 불법성을 띄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민간 조사 즉 개인정보 취득 및 미행 입니다.
배우자의 일탈행위, 그리고 불법 업소 방문 이력 찾기 등이 주업무 입니다.
다른 소위 실종자 찾기 등을 한다고는 하나, 대부분은 불륜입니다.
(논외로, 페이의 경우, 2인 1개조로 하루 기준 100~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명심할 점은 PIA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업무가 불법이 합법이 되는게 아닙니다.
즉, 자격증 유무가 업무의 위법여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4. 사설탐정 스토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지 정보제공 의뢰가 들어오면, 개인정보 조회업자에게 정보를 제공받아 전달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이 경우, 탐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입니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어플로 위치를 파악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 경우, 탐정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교사입니다.

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그렇다면 사설탐정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같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요한 포인트는 미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요건 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안 걸리면 됩니다.) 당연 그러면 문제도 되지 않았겠죠. 걸렸으니 재판까지 온거니 말이죠. 한 번 걸리면 이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걸리고 난 뒤에도 하면 그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가 되겠죠.

5. 탐정이라면 괜찮을까?에 대한 법원의 답변

관련한 판례에서는, 의뢰를 받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긴 시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행함)자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보았으며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도 감시 및 추격행위의 장소, 지속시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화통념상 용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탐정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결 어

스토킹 범죄를 PIA, 사설탐정 업무와 연관지어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챕터는 재회컨설팅을 사기 챕터 ​ 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챕터에서 설명한 사설탐정 스토킹보다 이들이 더 문제이고 소위 합법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 박재훈 변호사